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3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7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9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6
			8.	기금운용 관련 …………………………………	2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9
			10.	용역사업 관련 ………………………………	30
			11.	인․허가 민원 관련 …………………………	31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	32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3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37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5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48
				17.	2018년도 예산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4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5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5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50
				21.	국․도비 반납현황 …………………………	51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53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3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4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4
				26.	소송사건 현황 ………………………………	55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57

	□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61
			2.	농정거버넌스 구축 ………………………………	62
			3.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63
			4.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	64
			5.	쌀경쟁력 제고사업 ……………………………	65
			6.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	66
			7.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	67
			8.	농업기반시설 정비 ………………………………	68
			9.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69
			1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70
			11.	농업인 월급제 ………………………………………	71
			12.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72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73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74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현황 ……………………	75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75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75
			18.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	76
			19.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	77
			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7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195명/240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    47명/ 30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826명/182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별 회의	: 56회

▸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회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54명)	:  2회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5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390ha    /   172백만원

▸ 유기농업 자재 지원                        : 326ha    /   215백만원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59백만원

▸ 곡물건조기 지원                           : 21대     /   179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5,584톤  /   774백만원

▸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3,298톤 /  1,937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238개소 / 3,971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404개소 / 9,711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협의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73.9ha / 농지전용허가 : 1,682건, 279ha

▸ 농지보전부담금 : 9,596백만원 / 수수료 628백만원

2.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 2018.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미래농업과				44,588,826	39,865,567	4,723,259	89.4
	농업 경쟁력 강화			22,566,276	19,390,593	3,175,683	85.9
		농업인복지지원		4,268,614	4,161,386	107,228	97.5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322,000	240,442	81,558	74.7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0,240	26,460	3,780	87.5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4,230	3,528	702	83.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428,794	1,428,794	0	10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48,422	248,422	0	10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99,311	99,311	0	10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20	1,920	0	10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850,197	1,850,170	27	99.9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72,000	71,587	413	99.4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00,000	182,600	17,400	91.3
			농업인 월급제 시행	11,500	8,152	3,348	70.9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24,206	318,797	5,409	98.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0,000	45,000	5,000	9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86,856	86,856	0	100.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58,500	0	100.0
			농업인교육사업	29,750	29,750	0	100.0
			농업경영인육성	44,000	44,000	0	100.0
			농민회육성	38,000	38,000	0	100.0
			농업회의소활성화	13,100	12,691	409	96.9
			여성농민회육성	4,000	4,000	0	10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94,500	105,863	88,637	54.4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0	1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160,000	71,363	88,637	44.6	‘19명시
			선도농업인육성	7,500	7,500	0	100.0
		농림사업추진		179,655	179,569	86	99.9
			농림사업추진	63,160	63,160	0	100.0
			북부청사 청사관리	116,495	116,409	86	99.9
		쌀경쟁력제고사업		7,895,173	5,651,750	2,243,423	71.6
			쌀경쟁력제고사업	1,360,954	1,173,697	187,257	86.2	‘19명시
			쌀경쟁력제고사업	108,000	108,000	0	100.0	명시이월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08,000	103,174	4,826	95.5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60,000	360,000	0	10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34,000	232,490	1,510	99.4
			재해 및 복구 지원	272,700	244,200	28,500	89.5
			재해 및 복구지원(자체)	6,948	6,948	0	100.0
			벼종자소독기지원	24,000	20,940	3,060	87.3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40,000	240,000	0	100.0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15,000	9,462	5,538	63.1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2,160,000	667,621	1,492,379	30.9	‘19명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651,279	1,143,097	508,182	69.2	명시이월 ‘19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099,460	1,096,523	2,937	99.7
			농업농촌정보지 보급	14,832	6,180	8,652	41.7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	240,000	239,418	582	99.8
		친환경농업육성		9,560,434	8,852,020	708,414	92.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	132,000	130,799	1,201	99.1
			토양개량제 지원	840,610	774,100	66,510	92.1
			벼육묘용상토지원	818,000	803,206	14,794	98.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5,227	70,904	4,323	94.3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438,462	1,936,938	501,524	79.4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26,563	114,109	12,454	90.2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지원	33,324	32,585	739	97.8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	26,000	25,819	181	99.3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31,633	215,476	16,157	93.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397,040	2,960	99.3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60,000	57,904	2,096	96.5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231,900	229,749	2,151	99.1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교육․컨설팅)	41,400	40,638	762	98.2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시설․장비)	228,600	178,254	50,346	78.0	‘19명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시설․장비)	191,993	191,993	0	100.0	명시이월
			밭농업직불제지원	3,305,122	3,286,912	18,210	99.4
			토양개량제 살포비지원	34,000	28,659	5,341	84.3
			우렁이지원사업	100,000	91,335	8,665	91.3
		농지관리		70,854	70,086	768	98.9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57,582	56,814	768	98.7
			농지관리 운영	13,272	13,272	0	100.0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72,840	51,122	21,718	70.2
			희망농정위원회운영	44,640	24,406	20,234	54.7
			농업분야 직원 역량교육	1,200	1,150	50	95.8
			미래농정혁신과제	27,000	25,566	1,434	94.7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21,300,102	19,752,526	1,547,576	92.7
		농촌환경정비		1,583,287	1,583,287	0	1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30,000	1,430,000	0	1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3,287	153,287	0	100.0	명시이월
		농업기반시설정비		19,716,815	18,169,239	1,547,576	92.2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957,140	923,206	33,934	96.5	‘19명시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39,004	39,004	0	100.0	명시이월
			한발대비용수개발	66,250	66,250	0	100.0
			한발대비용수개발	14,242	14,242	0	100.0	명시이월
			경지정리지구보수 및 보강	281,001	281,001	0	100.0
			경지정리지구보수 및 보강	29,453	29,453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	2,746,500	2,562,026	184,474	93.3	‘19명시
			농업용 배수로정비	1,401,290	1,401,290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14,394	14,394	0	100.0	명시이월
			농로확포장	7,012,600	5,971,137	1,041,463	85.1	‘19명시
			농로확포장	2,308,496	2,308,496	0	100.0	명시이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699,000	2,699,000	0	100.0
			수리시설개보수	1,225,000	1,104,655	120,345	90.2	‘19명시
			수리시설개보수	164,223	164,223	0	100.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400,000	232,640	167,360	58.2	‘19명시
			재해예방사업	301,907	301,907	0	100.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56,315	56,315	0	100.0	사고이월
	재무활동			673,382	673,382	0	100.0
		보전지출		673,382	673,382	0	100.0
			보전지출	673,382	673,382	0	100.0
	행정운영경비			49,066	49,066	0	100.0
		기본경비		49,066	49,066	0	100.0
			기본경비	49,066	49,066	0	100.0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관리감독에 대하여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들간에 서로 내부갈등 등 문제가 많은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들녘경영체간에 서로 소통할 자리를 만들어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주요사업과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중요재산 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영농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음.
2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곡물건조기 사업 등 보조사업 완료후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바람 .	▸2016년~2018년까지 지원된 곡물건조기에 대하여 운영실태점검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공동사용여부, 가동상태 이상여부, 가동내역기록 등의 점검을 통해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보조사업자 선정 등 관련 ▸보조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 등 문제점이 많은바 사업자 선정시 충분한 검토바라며, 부진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 적절한 조치바람.	▸사업자 선정시 보조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자의 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포기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패널티 부과하였음
4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관련 ▸가뭄 등에 대비한 대형관정사업이 수요대비 예산이 적으며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가뭄이 심했던바 국비뿐 아니라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확대바람.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에 대비하고자 2019년 본예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용수원개발사업으로 총 13공 / 441백만원(국비 257, 도비 60, 시비 124)을 확보 하였으며, 가뭄에 대비하여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5	•농업인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관련 ▸농업인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	▸연수 대상자는 농민연대에서 추천을 받아 최근 3년이내 연수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사업 추진시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6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관련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을 조속히 처리바람.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등 4건에 대해 완료처리 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7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관련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10억여원이 미회수된바 내년 감사전까지 회수바람.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환을 검토바람.	▸미회수자는 1985~2003년까지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로 융자 받은 자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토지, 차량)을 압류하여 회수 중에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음.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2022년 2월 28일)을 두고 있으며, 금년 1분기에는 382백만원(9명)의 융자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환은 존속기한 도래시 검토하겠음.
8	•위원회 구성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이 중복되는바 남녀구성비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바람.	▸3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남녀 구성비율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국비반납 관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시 실적대비 많은 사업량으로 국비반납액이 많은바 적절한 사업량을 배정받아 업무추진 바람.	▸보조사업자별로 사업신청 단계에서 실제 필요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예산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
10	•보조사업홍보 관련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실적이 저조한바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바람.	▸읍면동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 홍보하였으며 2018년 사업량(8명) 대비 90%(7명)을 지원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1	•농업분야 보조금 관련 ▸농업보조금이 많은바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대해 농민이력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시행검토바람 ▸보조사업 관련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바, 행정에서 입찰대행 등을 검토바람.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번 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 하였음 ▸자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준금액에 대한 입찰대행을 시행하고 있음
12	•농업인 월급제에 대하여 ▸농업인 대비하여 농업인 월급제 신청률이 저조한데, 홍보에 노력하기 바람. ▸농업인월급제를 실제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지역농협 간담회, 언론보도, 문자발송,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음 ▸2019년 품목다양화 등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등에서는 호응이 좋음.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부적정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지급 회수 초과)에 지급된 친환경농업직불금 641,600원을 회수 바람	▸친환경농업직불제(무농약) 3회 초과 직불금 지급농지 4건(3명) 환수 완료하였음 - 김○원(1건, 160,000원) - 서○석(2건, 321,600원) - 송○현(1건, 160,000원)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

일 시	2018. 10. 17. (제21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최종오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농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농로포장사업 관련 □ 익산시 오산면 경지면적대비 농로 포장율이 익산시 평균보다 낮은바 농로포장 예산편성 요청
▣ 처리내용 ◦우리시에서는 시내동 7개를 제외한 22개 읍면동에 대한 기반시설(농로포장배수로정비) 등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 투자하고 2017~2018년 2년에 걸쳐 총 272억원을 투자하여 이전 2014~2015년 126억원과 비교해 2배이상을 증액 투자하였음. ◦이중 농로포장의 경우 2016년말 기준 총연장 1,592km중 894km를 포장하여 포장율 56%에서 2017~2018년 272억원 투입으로 현재 1,038km 포장으로 포장율이 65%로 9% 상승하였음. ◦우리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영농편익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오산면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포장율이 낮은 읍면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63건	47,136,286 ∘국비 14,475,252 ∘특교세 1,500,000 ∘도비 3,556,586 ∘시비 23,214,521 ∘자담 4,389,927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000 ∘도비 80,500 ∘시비 241,500	10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8명	33,600 ∘도비 8,400 ∘시비 21,840 ∘자담 3,360	10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2,000명	240,000 ∘도비 60,000 ∘시비 140,000 ∘자담 40,000	1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264㏊	1,850,197 ∘국비 925,098 ∘도비 277,530 ∘시비 647,569	100
농작물재해보험지원	3,580명	2,353,121 ∘도비 711,598 ∘시비 717,196 ∘자담 924,327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농업인안전공제지원	8,140명	497,164 ∘도비 74,537 ∘시비 173,885 ∘자담 248,742	100
농업인안전공제지원 (자체)	8,140명	99,311 ∘시비 99,311	1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0개소	72,000 ∘도비 21,600 ∘시비 50,400	100
농업경영컨설팅지원	4개소	100,000 ∘국비 30,000 ∘도비 6,000 ∘시비 14,000 ∘자담 50,000	90
한국농어민신문보급	1,034부	86,856 ∘도비 17,371 ∘시비 69,485	10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975부	58,500 ∘도비 11,700 ∘시비 46,800	100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1식	160,000 ∘시비 160,000	85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1개소	120,000 ∘도비 36,000 ∘시비 36,000 ∘자담 48,000	100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지원	1개소	175,000 ∘도비 52,500 ∘시비 52,500 ∘자담 70,000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우량종자채종포지원	54ha	108,000 ∘도비 54,000 ∘시비 54,000	100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3,294.7ha	658,954 ∘도비 329,477 ∘시비 329,477	100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2동	280,000 ∘도비 84,000 ∘시비 84,000 ∘자담 112,000	100
벼공동육묘장(녹화장) (명시이월분)지원사업	1동	180,000 ∘도비 54,000 ∘시비 54,000 ∘자담 72,000	100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	2대	100,000 ∘도비 30,000 ∘시비 30,000 ∘자담 40,000	10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21대	315,000 ∘도비 94,500 ∘시비 94,500 ∘자담 126,000	1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30동 (165㎡)	180,000 ∘시비 108,000 ∘자담 72,000	1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	2개소	400,000 ∘국비 200,000 ∘도비 48,000 ∘시비 112,000 ∘자담 40,000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	11개소	260,000 ∘국비 130,000 ∘도비 31,200 ∘시비 72,800 ∘자담 26,000	100
재해 및 복구지원	291명	272,700 ∘도비 109,080 ∘시비 163,620	100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600,000 ∘국비 120,000 ∘시비 120,000 ∘융자 180,000 ∘자담 180,000	100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 지원사업	5개소	2,700,000 ∘국비 1,080,000 ∘도비 324,000 ∘시비 756,000 ∘자담 540,000	30.9	명시이월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명시이월)	5개소	2,064,099 ∘국비 825,639 ∘도비 247,692 ∘시비 577,948 ∘자담 412,820	70	사고이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378.6ha	1,099,460 ∘국비 879,568 ∘도비 65,968 ∘시비 153,924	100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400,000 ∘국비 200,000 ∘시비 40,000 ∘자담 160,000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58명	202,000 ∘시비 202,000	10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95ha	132,000 ∘국비 132,000	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6,049톤	840,610 ∘국비 563,858 ∘도비 138,376 ∘시비 138,376	100
벼육묘용상토지원	12,327ha	1,054,000 ∘시비 818,000 ∘자담 236,000	1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176건	75,227 ∘도비 22,568 ∘시비 52,659	100
유기질비료지원	29,088톤	2,438,462 ∘국비 1,566,000 ∘시비 872,462	100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245ha	117,270 ∘도비 35,181 ∘시비 82,089	100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68개소	43,600 ∘도비 13,080 ∘시비 30,520	10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3ha	463,266 ∘국비 92,653 ∘시비 138,980 ∘자담 231,633	10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800,000 ∘시비 400,000 ∘자담 400,000	100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420ha	85,714 ∘시비 60,000 ∘자담 25,714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	2,122건	225,900 ∘국비 112,950 ∘도비 33,885 ∘시비 79,065	1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교육,컨설팅)	1개소	46,000 ∘국비 23,000 ∘시비 18,400 ∘자담 4,600	1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시설,장비)	1개소	254,000 ∘국비 127,000 ∘시비 101,600 ∘자담 25,400	78.7	명시이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시설,장비) (명시이월분)사업	1개소	213,324 ∘국비 106,663 ∘도비 25,599 ∘시비 59,731 ∘자담 21,331	100
밭농업직불제사업(국비)	6,526ha	3,200,542 ∘국비 3,200,542	100
밭농업직불제사업(지방비)	1,502ha	104,580 ∘도비 52,290 ∘시비 52,290	100
토양개량제살포비지원사업	136,000포	34,000 ∘시비 34,000	100
우렁이지원사업	800ha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농촌생활환경정비 (용안면)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430,000 ∘균특 1,000,000 ∘시비 430,000	1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용동면(명시이월분)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53,287 ∘균특 107,018 ∘시비 46,269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대형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826,000 ∘시비 826,000	99.9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명시이월)	대형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31,962 ∘시비 31,962	100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및 양수장 개발	66,250 ∘국비 53,000 ∘시비 13,250	100
농업용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2,744,500 ∘시비 2,744,500	93.2	명시이월
농업용배수로정비 (명시이월)	배수로정비	1,401,290 ∘시비 1,401,290	100
농로확포장	농로포장	7,011,600 ∘특교세 1,200,000 ∘시비 5,811,600	85.1	명시이월
농로확포장 (명시이월)	농로포장	2,308,496 ∘시비 2,308,496	1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2,699,000 ∘균특 1,889,000 ∘도비 405,000 ∘시비 405,000	100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 보수 보강	1,225,000 ∘균특 980,000 ∘시비 245,000	75.3	명시이월
수리시설개보수 (명시이월분)	저수지 보수 보강	164,223 ∘균특 131,263 ∘시비 32,960	100
재해예방사업	당하제 정비	400,000 ∘시비 400,000	4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명시이월)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설치	301,907 ∘특교세 300,000 ∘도비 954 ∘시비 953	100
재해예방사업 (사고이월)	저수지 정비	56,315 ∘시비 56,315	100

7. 2018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6	5	-	-	-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공사마무리 철저 요청	김○환	황등면 원신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관련 미비점 보완 요구	공사 준공전 미비점 보완 완료 처리
진정	사유지 원상복구 요청	이○주	오산면 장신리 21-3 사유지내 농로포장구간 원상복구 요청	쌍방 및 다수 진정민원 건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정(2018.8.9.):원상복구 불가 원상복구 불가 의결 통보처리 후 민원인(이기주)이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제기하였으나 익산시 승소로 종결됨(2019.2.12.)
진정	농로 철거 반대	이○규	오산면 장신리 21-3 농로포장구간 원상복구 반대
진정	농로개설 요구	류○호	금마면 동고도리 1070번지 일원 농로개설 요구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반대로 불가처리
진정	사유지 토지사용료 청구	소○윤	금마면 용순리 793-2 번지 사유지 농로포장구간 토지사용료 청구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후 포장한 구간으로 수용 불가처리
진정	사유지 통행방해 해결 요청	송○섭	여산면 제남리 918-8 사유지 통행방해 해결 요청	사인간의 분쟁이므로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안내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기본현황

□ 기 금 명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 설치목적 : 농가경영안정 및 경쟁력배양으로 농가소득향상 기여

□ 설치근거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 재원조성 : 회수한 융자금,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영농조합법인은 100백만원이내, 농업인은 50백만원이내를 농협에서 융자해주며 금리차액을 기금에서 보조

□ 융자조건 : 연리 2% 자부담, 2년 거치 3년 상환

(단위 : 천원)

구 분	은행명	금 액	계좌번호	이율(%)	비고 (만기일)
계		2,890,786
정기예금	농협	500,000	303-2451-2299-71	1.7	2020.01.15.
〃	〃	1,000,000	303-2531-5536-71	1.7	2020.03.07.
〃	〃	1,300,000	303-2830-6938-11	1.7	2020.08.23.
보통(자유)예금	〃	90,786	344-01-009600	1.0

▣ 2018년도 기금운용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융자금회수+이자)	사용액 (융자금 이차보전금지원)
2,867,777	23,009	46,391	23,382	2,890,786

▣ 미회수기금 현황(2004년 이전-새마을소득금고)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원금(이자)	연체이자	합계	비고
미회수	77	313,776(19,529)	783,106	1,116,411

▣ 융자금 선정현황

연도	건수	융자금액(천원)	비고
계	88	2,526,000
2011년	14	340,000
2012년	13	280,000
2013년	15	420,000
2014년	8	218,000
2015년	12	360,000
2016년	11	280,000
2017년	8	320,000
2018년	7	308,000

▣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31명	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97명	여
익산시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제9조	6명	여

▣ 각종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회	7만원 / 26명	1,820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48회 (운영협의회2, 분과46)	-운영협의회 10만원 -분과 7만원	19,480	분과 포함
익산시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심의위원회	4회	7만원 / 6명	420	2회 서면심의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명	위원장	비 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시장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14건		581,868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42,727	입찰	학술용역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토양⋅용수 시료 분석 및 컨설팅 용역	㈜ISC농업발전연구소	225,750	〃	기술용역
여산면 여산리 19-1번지외 10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한건설기술단	9,864	수의	〃
용동면 화실리 1096번지외 13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9,865	〃	〃
왕궁면 왕궁리 332번지외 9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우향이엔씨	9,864	〃	〃
망성면 화산리 124-1번지외 9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9,873	〃	〃
용동면 당하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26,397	입찰	〃
용안면 법성리 659번지외 3개소 농업기간비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우향이엔씨	9,765	수의	〃
용안지구 농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31,849	입찰	〃
왕궁면 흥암리 377-12번지외 4개소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우향이엔씨	9,639	수의	〃
함라면 신대리 839번지외 14개소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동운	19,665	〃	〃
웅포면 동산제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한건설연구원	40,026	입찰	〃
신용동 823-7번지외 6개소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동운	17,244	수의	〃
오산면 장신리 산60-1번지외 15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동운	19,340	〃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7건	575,000	488,298 (485,686)				감 2,612
용안면 중신리 347-2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35,000	30,842 (28,644)	(유)일성종합 건설	`17.12.12~ `18.04.16.	불필요공정 삭제 등현지여건 반영	감 2,198
낭산면 성남리 469-7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35,000	33,985 (32,679)	(유)세솔건설	`17.12.04~ `18.04.09.	현지여건에 따른 물량조정	감 1,306
용안면 석동리 568번지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	45,000	40,866 (36,017)	㈜엠스엠산업 건설	`18.04.04~ `18.05.03.	현지여건에 따른 사토물량 조정	감 4,849
황등면 황등리 1437-1번지 농로포장	60,000	52,288 (61,182)	(유)세현건설	`18.08.04~ `18.05.24.	차량교행을 위한 포장물량 추가반영	증 8,894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	300,000	235,974 (232,678)	㈜대지토건	`18.04.10~ `18.10.19.	현지여건에따른 관로구간 변경 및 사면보호공 보강	감 3,296
석왕동 13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50,000	47,276 (41,426)	(유)아태건설	`18.10.15~ `18.12.06.	현지여건에따른 물량변경(수로준설, 집수정설치)	감 5,850
성당면 갈산리 881-7번지 농로포장	50,000	47,067 (51,806)	(유)한성건설	`18.11.21~ `19.3.15.	현지여건에따른 수목제거,기존관로이설, 블록설치 반영	증 4,739

13.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51건			2,914,312		완료50 추진중2
낭산면 성남리 469-7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526.0m	(유)세솔건설	32,679	2017.12.04.~ 2018.04.09	완료
용안면 덕용리 126-1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81.0m	(유)성우건설	32,736	2018.02.01.~ 2018.04.09	완료
왕궁면 신사저수지 정비공사	저수지보수보강 1식	(유)흙손건설	31,145	2018.02.23.~ 2018.06.14.	완료
여산면 두여리 1501-1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595.0m	㈜신토성건설	33,389	2018.02.23.~ 2018.04.11.	완료
낭산면 호암리 37-3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368.0m	다산종합건설	33,642	2018.02.21~ 2018.04.09	완료
여산면 진사저수지 정비공사	저수지보수 보강 1식	(유)은산	73,573	2018.02.26.~ 2019.04.29	완료
여산면 여산리 954-4번지외 3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740.0m	(유)한성건설	48,501	2018.02.23.~ 2018.05.14	완료
용동면 사결저수지 정비공사	준설 2,135㎥,사통및복통교체	(유)덕산건설	35,376	2018.02.26.~ 2019.02.22.	완료
왕궁면 상정저수지 정비공사	준설 2,049㎥,사통및복통교체	(유)덕산건설	43,538	2018.02.26.~ 2018.06.16.	완료
망성면 내촌리 1278-8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650.0m	(유)우창건설	39,899	2018.03.05.~ 2018.04.02.	완료
황등면 신기리 926-7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29.0m	(유)지원	30,800	2018.03.05.~ 2018.04.02.	완료
용안면 창리 670-2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660.0m	(유)우창건설	32,987	2018.03.06.~ 2018.04.03.	완료
낭산면 용기리 1783-1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738.0m	㈜호남산업 개발	36,683	2018.03.05.~ 2018.04.02.	완료
웅포면 맹산리 1133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512.0m	㈜우리산업개발	30,142	2018.03.06.~ 2018.04.03.	완료
용안면 칠목리 601-1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746.0m	㈜효동건설	36,113	2018.03.05.~ 2018.04.02.	완료
함라면 신목리 1750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66.0m	(유)우석건설	35,812	2018.03.06.~ 2018.04.03.	완료
함열읍 다송리 580-2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32,937.0m	(유)우석건설	32,937	2018.03.06.~ 2018.04.03.	완료
오산면 장신리 1056-19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515.0m	(주)대현건설	32,726	2018.03.08.~ 2018.04.05.	완료
낭산면 구평리 882-1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60.0m	(유)태강건설	32,379	2018.03.09.~ 2018.04.06.	완료
황등면 동연리 950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72.0m	(유)일성종합건설	36,264	2018.03.09.~ 2018.04.06.	완료
망성면 화산리 1836-5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723.0m	(유)보광건설	39,921	2018.03.09.~ 2018.04.06.	완료
춘포면 오산리 766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46.0m	(유)황토건설	37,807	2018.03.06.~ 2018.04.03.	완료
망성면 화산리 1814번지외 3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579.0m	㈜정해건설	32,129	2018.03.09.~ 2018.04.06.	완료
망성면 어량리 331-17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525.0m	(유)백두	31,314	2018.03.16.~ 2018.04.13.	완료
망성면 어량리 1411-11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L=234.0m	(유)남일건설	41,162	2018.03.16.~ 2018.04.13.	완료
용안면 용두리 566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708.0m	(주)은산	40,242	2018.03.14.~ 2018.04.11.	완료
용동면 화실리 1096번지 외 2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307.0m	(주)한백건설	37,241	2018.03.14.~ 2018.04.28.	완료
신용동 1347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626.0m	(유)장성건설	34,238	2018.03.16.~ 2018.04.13.	완료
용안면 법성리 688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68.0m	(유)코아산업개발	35,777	2018.03.14.~ 2018.04.11.	완료
왕궁면 발산리 산39-2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181.0m	(유)한국 티엠스	41,591	2018.03.20.~ 2018.05.08.	완료
석왕동 220-20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616.9m	㈜대웅지질	32,066	2018.03.27.~ 2018.04.24.	완료
여산면 두여리 1683-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592.8m	(유)지원	36,237	2018.03.27.~ 2018.04.24.	완료
여산면 두여리 1510-7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51.0m	(유)한양 기업사	40,251	2018.03.21.~ 2018.05.09.	완료
용동면 화실리 1081-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722.0m	(유)무림건설	81,460	2018.03.20.~ 2018.06.01.	완료
여산면 태성리 산19-1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144.0m	(유)효동건설	60,556	2018.03.27.~ 2018.05.15.	완료
성당면 성당리 772-5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14.0m	(유)부용건설	33,316	2018.03.27.~ 2018.04.24.	완료
왕궁면 왕궁리 788-5번지외 4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945.0m	(유)성원건설	52,458	2018.03.30.~ 2018.05.18.	완료
용안면 석동리 5687번지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	아스콘덧씌우기 A=21,844.0㎡	㈜에스엠산업 건설	36,017	2018.04.04.~ 2018.05.03.	완료
황등면 황등리 1437-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592.9m	(유)세현건설	61,182	2018.04.04.~ 2018.05.24.	완료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	수중펌프 1대 용수관리 L=780m	㈜대지토건	232,678	2018.04.10.~ 2018.11.15.	완료
왕궁면 상정저수지 정비공사(그라우팅)	L=73.0m	(주)대웅지질	60,317	2018.05.02.~ 2018.06.22.	완료
여산면 두여리 426-28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32.0m	(유)성지토건	43,426	2018.09.03.~ 2018.10.24.	완료
석왕동 13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75.0m	(유)아태건설	41,426	2018.10.22.~ 2018.12.06.	완료
망성면 화산리 358-22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186.0m	(주)백두	34,859	2018.10.22.~ 2018.12.06.	완료
함라면 신대리 839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225.0m	(유)부용건설	61,471	2018.10.15.~ 2018.12.06.	완료
왕궁면 흥암리 377-12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29.4m	(유)아태건설	32,845	2018.11.15.~ 2019.03.25.	완료
오산면 장신리 1118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96m	(주)백두	53,150	2018.11.13.~ 2019.01.23.	완료
용안면 중신리 497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520m	(주)성지토건	37,116	2018.11.22.~ 2018.12.20.	완료
성당면 갈산리 881-7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148.0m	(유)한성건설	51,806	2018.11.21.~ 2019.03.15.	완료
성당면 주민숙원사업 (용안지구 농로확포장)	L=2,062.0m	(유)창지건설	560,437	2018.12.20.~ 2019.07.27.	추진중
신용동 823-7번지 농로포장	L=258.0m J형측구 224m	공영건설(주)	158,495	2018.12.20.~ 2019.05.14.	추진중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69건		18,929,24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95명	240,442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도비25%, 시비7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7명	26,46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	60천원/일 도비25%, 시비65% 자담10%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40명	3,528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60천원/일, 연간 10일이내 국비70%, 도비4.5%, 시비10.5%, 자담15%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580명	1,428,79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국비50%, 도비15%, 시비15%, 자담20% -국비는 농식품부 직접 집행
농업인안전공제지원	8,140명	248,4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비50%, 도비7.5%, 시비17.5%, 자담25% -국비는 농식품부 직접 집행
농업인안전공제지원 (자체)	8,140명	99,31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칭사업 자부담분(25%)에 대해 시비(자체)10% 추가지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264ha	1,850,17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경 관 1,700천원/㏊ 준경관 1,000천원/㏊ 마을활동비 150천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0개소	71,58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마을별 40일(연간) 개소당 2,400천원 도비30%, 시비7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826명	182,60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120천원/인, 25세~만65세 도비25%, 시비58%, 자담17%
농업인월급제	42명	6,652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비1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	4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농가:10,000천원/1개소 법인:80,000천원/2개소 국비30%,도비6%,시비14%, 자담5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1,034부	86,8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도비20%, 시비8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975부	58,5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도비20%, 시비80%
농촌봉사활동지원	400명	6,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민족농업 전진대회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영농발대식	1회	1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정연구회 교육	2회	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1회	4,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15회 전북농축특산물 명품큰장터참가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1회	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16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업경영인연합회 품목조직협동조합교육	1회	3,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업경영인 동서교류 개최	1회	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16회 익산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1회	1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여성농민회 교육지원	1회	2,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20회 전북 여성농민한마당행사 참가	1회	2,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촌어린이한마당 지원사업	1회	20,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회	7,000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시비100%
선도농업인육성	1회	7,5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50%, 자담50%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66,825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개소	105,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700천원/ha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량채종포지원	54ha	104,448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3,294.7ha	658,954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천원/ha 도비50%, 시비50%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	2대	59,49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21대	178,98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15,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벼 공동육묘(녹화)장 지원사업(명시이월)	1동	108,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비가림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	29동	103,174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7조	6,000천원/동 시비 60%, 자담 4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	2개소	36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	11개소	232,49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269명	244,200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국비70% 도비12% 시비18%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100~299)	34명	6,94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시비100%
벼종자소독기지원	10대	20,9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제51조	4,000천원/1대 국비50% 시비10% 자담40%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24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20% 융자30% 시비20% 자담30%
논물 수위조절기지원사업	388대	9,462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7조	시비50% 자담5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지원	5개소	667,6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지원 (명시이월)	5개소	1,143,09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378.6ha	1,096,5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7조	국비80% 도비6% 시비14%
농업농촌정보지보급	206부 (5개월)	6,18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월6,000원×12개월 시비50% 자담50%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239,4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시비10% 자담4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068톤	202,0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7조	시비10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56.5ha	130,799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23조	국비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5,584톤	774,100	농지법 제21조	국비67% 도비16.5% 시비16.5%
벼육묘용상토지원	12,327ha	803,206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7조	-신청면적 1ha이내 85,500원/ha기준 전액보조 -1ha 초과 신청면적 (시비50%, 자담5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223건	70,9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비30% 시비7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3,298톤	1,936,938	비료관리법 제7조	국비64% 시비3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44ha	107,34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비30% 시비70%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68개소	43,600	전라북도 농어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70%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262건	25,81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유기농업자재지원	325.7ha	215,47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비20% 시비30% 자담5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397,04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7조	시비50% 자담50%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420ha	57,904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7조	시비70%, 자담30%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	2,122건	225,74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교육,컨설팅)	1개소	40,63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시비40% 자담1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	1개소	178,2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시비40% 자담1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 (명시이월)	1개소	191,99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도비12% 자담28% 자담10%
밭농업직불제사업 (국 비)	6,432ha	3,196,8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 10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1,502ha	90,1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비50% 시비50%
토양개량제살포비 지원사업	114,637포	28,659	농지법제21조	시비50% 농협50%
우렁이 지원사업	800ha	91,335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7조	시비50%, 자담5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35건	26,360,813	15,869,252	3,305,867	7,185,694	22,388,332	3,210,969	761,512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22,000	0	80,500	241,500	240,442	0	81,558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200,000	0	60,000	140,000	182,600	0	17,4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850,197	925,098	277,530	647,569	1,850,170	0	27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1,428,794	0	711,598	717,196	1,428,794	0	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	248,422	0	74,537	173,885	248,422	0	0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지원사업	105,000	0	52,500	52,500	105,000	0	0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108,000	0	54,000	54,000	104,448	0	3,552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658,954	0	329,477	329,477	658,954	0	0
벼 공동육묘(녹화)장지원사업(명시이월)	108,000		54,000	54,000	108,000	0	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189,000	0	94,500	94,500	178,980	0	10,020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사업	360,000	200,000	48,000	112,000	360,000	0	0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	234,000	130,000	31,200	72,800	232,490	0	1,510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272,700		109,080	163,620	244,200	0	28,50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240,000	120,000	0	120,000	240,000	0	0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	2,160,000	1,080,000	324,000	756,000	667,621	1,492,379	0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 (명시이월)	1,651,279	825,639	247,692	577,948	1,143,097	508,182	0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099,460	879,568	65,968	153,924	1,096,523	0	2,937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	240,000	200,000	0	40,000	239,418	0	582
친환경농업지불제	132,000	132,000	0	0	130,799	0	1,201
토양개량제지원사업	840,610	563,858	138,376	138,376	774,100	0	66,510
유기질비료지원	2,438,462	1,566,000	0	872,462	1,936,938	0	501,524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117,270	0	35,181	82,089	107,342	0	9,928
유기농업자재지원	231,633	92,653	0	138,980	215,476	0	16,157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	225,900	112,950	33,885	79,065	225,750	0	15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	228,600	127,000	0	101,600	178,254	48,600	1,746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명시이월)	191,993	106,663	25,599	59,731	191,993	0	0
밭농업직불제사업 (국비)	3,200,542	3,200,542	0	0	3,196,812	0	3,73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104,580	0	52,290	52,290	90,100	0	14,48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30,000	1,000,000	0	430,000	1,430,000	0	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명시이월)	153,287	107,018	0	46,269	153,287	0	0
농로확포장 (용안지구)	1,200,000	1,200,000	0	0	158,537	1,041,463	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699,000	1,889,000	405,000	405,000	2,699,000	0	0
수리시설개보수	1,225,000	980,000	0	245,000	1,104,655	120,345	0
수리시설개보수 (명시이월)	164,223	131,263	0	32,960	164,223	0	0
재해예방사업 (명시이월)	301,907	300,000	954	953	301,907	0	0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13건	6,433,883	5,925,701	508,182
벼공동육묘(녹화)장지원사업	108,000	108,000	0	명시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	1,651,279	1,143,097	508,182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시설,장비)	191,993	191,993	0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동면)	153,287	153,287	0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9,004	39,004	0	〃
한발대비용수개발	14,242	14,242	0	〃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9,453	29,453	0	〃
농업용배수로정비	1,401,290	1,401,290	0	〃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14,394	14,394	0	〃
농로확포장	2,308,496	2,308,496	0	〃
수리시설개보수	164,223	164,223	0	〃
재해예방사업	301,907	301,907	0	〃
재해예방사업	56,315	56,315	0	사고

17. 2018년도 예산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 명 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비고
10건	16,706,119	12,850,999	3,836,1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160,000	71,363	71,365	명시
벼공동육묘장(녹화장)지원사업	168,000	0	168,000	〃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지원	2,160,000	667,621	1,492,379	〃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지원 (명시이월분)	1,651,279	1,143,097	508,182	사고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시설,장비)	228,600	178,254	48,600	명시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957,140	923,206	33,934	〃
농업용배수로정비	2,744,500	2,560,026	184,474	〃
농로확포장	7,011,600	5,970,137	1,041,463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225,000	1,104,655	120,345	〃
재해예방사업	400,000	232,640	167,360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25건	12,718,046	11,637,115	1,080,931	628,617	44,707	407,607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150,000	133,852	16,148	0	4,904	11,244	집행잔액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322,000	253,377	68,623	0	17,156	51,467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5,200	10,800	14,400	0	4,000	10,400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	3,330	3,240	90	0	27	63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959,464	1,958,189	1,275	637	193	445	〃
농업인안전보험지원	106,500	106,499	1	0	1	0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52,800	52,320	480	0	27	453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000	0	40,000	20,000	0	20,000	사업포기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04,589	89,075	15,514	0	4,648	10,866	집행잔액
친환경농업지구사업	744,863	739,733	5,130	1,924	962	2,244	〃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3,026,289	2,227,253	799,036	529,691	0	269,345	집행잔액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149,585	132,817	16,768	6,708	0	10,060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71,054	70,894	160	0	48	112	〃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	240,422	212,055	28,367	14,234	4,240	9,893	〃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26,000	25,827	173	121	16	36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11,500	207,000	4,500	2,500	0	2,000	〃
쌀경쟁력제고사업 (벼 공동육묘장)	198,000	196,509	1,491		746	745	〃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60,000	59,993	7		4	3	〃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지원)	219,000	216,240	2,760	0	1,380	1,380	〃
쌀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	102,800	100,600	2,200	0	1,100	1,100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벼종자소독기지원)	72,000	70,560	1,440	1,200	0	240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084,194	1,083,186	1,008	932	38	38	〃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	2,668,456	2,608,536	59,920	49,870	5,025	5,025	〃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	720,000	719,460	540	300	72	168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 (명시이월)	360,000	359,100	900	500	120	280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해    당    없    음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해    당    없    음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

해    당    없    음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524(1심)
사 건 명	∘원상회복명령 취소의 소
원 고	∘한국농어촌공사
피 고	∘익산시
소 제 기 일	∘2018. 6. 12.
내 용	∘피고는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에서 ‘서동 농 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원고는 2010.9.27.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일괄위탁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공사진행 중 당초 계획된 경계를 벗어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5필지 농지상에 시공을 하고 농지전용 허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를 반려하고 원상회복명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4.21. 전라북도행정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6.1.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
완 결 사 항	<1심 판결> ∘판결선고 : 2019. 2. 20. ∘판결결과 : 원고 승소 ∘판결주문 1. 피고가 2017.12.29. 원고에게 한 농지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제기포기 : 2019. 3. 5.
금 후 계 획	∘소송종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예정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9801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원 고	∘이○주
피 고	∘익산시
소 제 기 일	∘2018. 11. 16.
내 용	∘원고는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3’의 소유자로 피고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농로포장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비와 손해비용 및 위자료 청구
완 결 사 항	<1심 판결> ∘ 판결선고 : 2019. 02. 12. ∘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판결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금 후 계 획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회수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파손된 농로 정비 요청	이○랑	•정족동 552-1번지 인근 농로가 파손되어 정비요청	▸현장확인 후 보수완료 하였음
시정에바란다	금곡제 제방 포장요청	이○희	•왕궁면 용화리 314번지 일원 금곡제 제방 농로포장 요청	▸저수지 유지관리상 콘크리트포장은 어려우니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리부설 완료
시정에바란다	배수로가 터져서 감나무 보상 요청	이○례	•망성면 내촌리 166-34번지 일원 수로가 터져 감나무가 고사되었으므로 보상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이첩 처리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2,335명

□ 사 업 비 : 604백만원(도비 150, 시비 407, 자담 47)

□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촌거주 농업인의 고등 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60천원/일(출산전후 180일중 70일)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사고․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60천원/일(연간 10일이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촌거주 만25세~만70세 여성농업인	∘연간 120천원/인(문화활동, 건강관리 등)

▣ 추 진 실 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분기별)	: 195명 240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수시접수 및 지원	:   7명  26백만원

□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분기별)	:  40명   4백만원

▸ 농협 익산시지부의 분기별 보조금 청구에 따른 지급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826명  182백만원

▸ 신청 및 접수 (수시)

▸ 카드발급 및 이용 : 2018. 5. 1. ~ 12. 31.

2. 농정거버넌스 구축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97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업정책에 반영

□ 농업계의 자치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사업 발굴 및 제안)	: 48회

▸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사업 검토 및 조정 등)	: 6회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회의(운영협의 및 안건조정)	: 2회

▸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희망농정위, 행정)	: 2018. 8월

□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출범(54명)	: 2018. 1. 18.

▸ 농업회의소 설립 TF팀 실무 회의(매월 1회)	: 12회

▸ 읍면동지역 순회 및 합동 설명회(총 3차)	: 2018. 2~12월

▸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협토론회	: 2018. 6월

▸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회의	: 2018. 9월

▸ 농업회의소 선진지 견학(나주, 거창, 정선)	: 2018. 2~12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실무협의회(7회) 및 조합장 간담회(1회) / 상생협력사업 발굴 추진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현안사업 정책자문, 교육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6회)

3.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1,264ha(경관 804ha, 준경관 460ha)

□ 사업대상 : 7개면 51지구(경관 33, 준경관 18지구)

□ 사 업 비 : 1,850백만원(국비 925, 도비 278, 시비 647)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 경 관 작 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청보리, 겉보리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2018년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협약체결(51지구/1,264ha): 2017. 11월     □ 2018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파종 실시(1,264ha)	: 2018. 3월까지

□ 경관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 및 자료입력	: 2018. 5월

□ 두동편백마을 등 6개지구 체험행사 추진          : 2018. 4 ~ 5월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1,197ha/1,671백만원) : 2018. 7월

□ 마을경관보전 활동 점검 및 활동비 지급(51지구 179백만원) : 2018. 12월 4.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6,526ha(밭고정 2,084ha, 논이모작 4,442ha)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사 업 비 : 3,305백만원(국비 3,200, 도비 53, 시비 52)

□ 대상농지

▸ 밭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직불금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원단가 : 밭고정직불금 637천원/ha(진흥), 478천원/ha(비진흥) 논이모작직불금 500천원/ha

▣ 추 진 실 적

□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2018. 2.～4월

□ 신청내용 현장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8. 3.～9월

□ 신청내용 등록증 교부(6,275농가)	: 2018. 5월

□ 보조금 지급(6,432ha/3,287백만원)	: 2018. 9월

5. 쌀경쟁력 제고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756	0	680	680	396
공동육묘장지원	2동	280	0	84	84	112
농업용방제드론지원	2대	100	0	30	30	40
곡물건조기지원	21대	315	0	94.5	94.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140ha)	120	0	36	36	48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1개소(250ha)	175	0	52.5	52.5	70
우량종자채종포지원	7개소(54ha)	108	0	54	54	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3,294.7ha	658	0	329	329	0

▣ 추 진 실 적

□ 공동육묘(녹화)를 위한 공동육묘장 지원(2동)	: 2018. 3~12월

□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2대)	: 2018. 3~12월

□ 곡물건조기 지원(21대)	: 2018. 3~12월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1개소, 140ha)	: 2018. 2~12월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1개소, 250ha)	: 2018. 4~12월

□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자 선정 지원(7개소, 54ha)	: 2018. 4~12월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3,294.7ha)	: 2018. 8~12월

6.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정부지원 RPC

□ 사 업 량 : 18개소(교육⋅컨설팅 11, 시설⋅장비 2, 다각화 5)

□ 사 업 비 : 3,360백만원(국비 1,410, 도비 403, 시비 941, 자담 606)

□ 사업내용 : 50ha이상 집단화된 고품질쌀 들녘경영체에 교육비,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 추 진 실 적

□ ‘18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신청 접수	: 2017. 6월

□ ‘18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선정(13개소)	: 2017. 11월

□ ‘18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사업다각화) 보조금 교부 결정	: 2018. 2월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18. 3~12월

▸ 교육⋅컨설팅	: 11개소, 258백만원

▸ 시설⋅장비	:  2개소, 400백만원

▸ 다각화	:  5개소, 835백만원

7.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152	2,355	196	1,343	258
토양개량제지원	6,049톤	840	564	138	138
유기질비료 지원	29,088톤	2,438	1,566		87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	295ha	132	132
유기농업자재지원	343ha	464	93		139	232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76건	75		23	5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45ha	117		35	82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420ha	86			60	26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완료(22개 읍면동 5,584톤)	: 2018. 1~12월

□ 유기질비료 지원자 선정 및 지원(23,298톤)	: 2018. 1~12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177농가 256.5ha)	: 2018. 3~12월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자 지원(158농가 325.7ha)	: 2018. 3~12월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223건 545ha)	: 2018. 3~11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보조금 지급(204농가 244ha)	: 2018. 3~12월

□ 고품질스테비아 농자재 지원(15농가 420ha)	: 2018. 5~12월

8.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13,693백만원(국비 3,089, 도비 405, 시비 10,199)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계	13,693	3,089	405	10,199
경지정리보수 및 보강	281	0	0	281	부담금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57	0	0	957	년 중
농업용 배수로 정비	2,744	0	0	2,744	147개소
농로확포장	7,012	1,200	0	5,812	291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699	1,889	405	405	익산시 32개소 공대행 81개소

▣ 추 진 실 적

□ 부담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2,171백만원) : 2018. 1. ~ 2월

□ 농업용 관정ㆍ양수장(27개소)및 농ㆍ배수로 보수(130개소) : 연  중

□ 농배수로정비(147개소) 및 농로포장(291개소)완료  : 2018. 1. ~ 11월

□ 기계화경작로확포장(113개소)완료	: 2018. 3. ~11월

▸ 익산시 32개소 /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81개소

9.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1,691백만원(수리시설 1,225, 한발대비 66, 재해예방 4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691	1,033	0	658
수리시설 개보수	1,225	980	0	245	익산시 5개소 공대행 77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	66	53	0	13
재해예방사업	400	0	0	400

▣ 추 진 실 적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735백만원)	: 2018. 1. ~ 2월

□ 수리시설개보수(82개소)완료	: 2018. 3. ~ 11월

▸ 익  산  시 - 저수지 5개소 490백만원

▸ 농어촌공사 - 배수로 정비 77개소 735백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완료	: 2018. 8. ~ 12월

▸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 1개소 26백만원

▸ 폭염 피해농지 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장비 임차 40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 2018. 4. ~ 2019. 4월

▸ 용동면 당하제 정비사업 400백만원

1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대상 : 용안면 일원

□ 사 업 비 : 1,430백만원(균특 1,000, 시비 430)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균특 2,101, 시비 899)

- 사업기간 : 2018~2020년

□ 사업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지 선정제출(용안면)	: 2018. 1월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승인(미래농업과)	: 2018. 2월

□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발주(미래농업과)	: 2018. 3월

□ 사업대상지 공사추진완료(66개소)	: 2018. 3 ~ 11월

▸ 농로포장 35개소, 배수로정비 26개소, 덧씌우기 5개소

▸ 보안등 7개소, 반사경 1개소, 버스승강장 1개소, CCTV 1개소

11. 농업인 월급제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지급기간 : 2018. 3. ~ 9월(4, 5, 9월은 2개월분 지급)

□ 지급농가 : 42명 / 지급액 365백만원

□ 사 업 비 : 10백만원(이자차액보전금)

□ 사업대상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6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 농협에서 우선 지급(출하 선급금)하고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

▣ 추 진 실 적

□ 농업인월급제 계획 수립	: 2018. 1월

▸ 면적제한 폐지 : 벼 재배 3ha미만 관내농업인 → 벼 재배 관내 농업인

□ 농업인월급제 이자보전율 협의(연 4.9%)	: 2018. 1월

□ 농업인월급제 신청․접수	: 2018. 2 ~ 4월

□ 농업인월급제 신청자 심의결정(42명)	: 2018. 3월~

□ 농업인월급 지급(42명/365백만원)	: 2018. 3 ~ 9월

□ 사업 추진현황 점검(시→지역농협)	: 2018. 3 ~ 11월

□ 농업인월급제 이자차액보전금 지급(6,652천원)	: 2018. 12월

12.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20, 자부담 30)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84, 시비 316, 자부담 100)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사업대상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사업내용 :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농가조직화, 공동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 품질향상․재배기술 컨설팅 및 시설․장비 등 지원

▣ 추 진 실 적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18. 3월

□ 회원농가 사업 설명회/평가회 추진	: 2018. 5월

□ 운영조직화·조직기반강화 컨설팅(160농가)	: 2018. 5월~12월

□ 지게차 구입(2대)	: 2018. 8월

□ 5톤저온수송차량 구입(1대)	: 2018. 11월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변경협의	신고
합 계	1,682	5	1,384	270	23
미래농업과	1,667	5	1,384	270	8
함열읍	1	-	-	-	1
오산면	-	-	-	-	-
황등면	1	-	-	-	1
함라면	-	-	-	-	-
웅포면	-	-	-	-	-
성당면	2	-	-	-	2
용안면	2	-	-	-	2
낭산면	1	-	-	-	1
망성면	1	-	-	-	1
여산면	2	-	-	-	2
금마면	-	-	-	-	-
왕궁면	2	-	-	-	2
춘포면	1	-	-	-	1
삼기면	2	-	-	-	2
용동면	-	-	-	-	-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위 : ㎡)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위반사항	고 발	원상회복 명령
12건	18,705		1건 (4,210)	11건 (14,495)
금마면 신용리 6-3	808	건축물부지		808
금마면 갈산리 267외 1필지	450	농업용창고 부지		450
삼기면 기산리 857-55	2,637	주차장, 정원부지		2,637
오산면 목천리 929-26	1,243	정원조성 및 태양광설치		1,243
금강동 1011-1	3,136	건축자재야적		3,136
금강동 1116-28	433	폐기물적치		433
금강동 512-5	398	건물마당		398
덕기동 318-1외 1필지	1,045	석재야적		1,045
신흥동 400-24	4,210	콘크리트포장 및 컨테이너적치	4,210
어양동 276-7	1,000	주차장, 정원부지		1,000
어양동 210외 1필지	40	주기장 및 주차장부지		40
정족동 653-2	3,305	주기장 및 건설자재야적		3,305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320	9,596	1,320	9,596	-	-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단위 : 건 /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26	90,053	8	33,913	18	56,140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단위 : 건 / ㎡)

합 계		용 도 변 경 승 인 내 역	비고
건 수	면 적
2	452	주택부지

18.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저수지 현황

(단위 : 개소)

설치년도별					저수시설등급
계	1940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07	95	1	9	2	107	0	39	62	6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소		45	9	6	8	8	14
투자 예산	계	4,893	860	841	1,689	1,013	490
	국 비	3,915	688	673	1,352	810	392
	시 비	978	172	168	337	203	98

▣ 추 진 실 적

□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실시(4회)	: 분기별

▸ 농어촌공사 전문가와 익산시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실시

□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로 고시 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보수보강

□ ‘18년 노후저수지 5개소 보수 보강	: 2018. 1. ~ 12월

19.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9. 7. ~ 9. 15.(6박 9일)

□ 연수인원 : 15명

□ 사 업 비 : 52백만원(시비 26, 자부담 26)

□ 연수국가 : 미국

□ 사업내용 :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및 선진농업 자료수집

▸ 미서부의 축산, 과수, 유통 등 선진 농업정책 현황 파악

▸ 미서부 선진농업의 벤치마킹 및 재배․생산․유통의 경로 파악 등

▣ 추 진 실 적

□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계획 수립	: 2018. 7월

□ 연수대상자 추천(농업인 15)	: 2018. 7월

▸ 농업인 추천단체 : 익산시 농민연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018. 8월

□ 해외연수 사전설명회 개최	: 2018. 8월

□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의․통보(인솔공무원 1)	: 2018. 9월

□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	: 2018. 9. 7~ 9.15

□ 농업인 해외연수 결과보고	: 2018. 10월

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2,353백만원(도비 712, 시비 717, 자부담 924)

□ 사업대상 : 관내농지 경작농업인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

□ 사업내용 :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0%를 농협에 납부·보험가입

보험가입 최종 확정후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지원

□ 대상품목 : 본 사업 사과 등 43개 품목, 시범사업 밀 등 17개 품목

▣ 추 진 실 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홍보	: 2018. 1월~

▸ 벼, 콩, 고구마 등 재배품목 가입기간별 가입 홍보

▸ 2018년 가입분부터 도비 지원 상향(14%→15%) 홍보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농가→지역농협)	: 2018. 1~12월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지급(시→NH농협손해보험)	: 2018. 8월/12월

□ 농작물재해보헙 보험료 정산	: 2018. 12월